지자체, 귀농인 유치 위해 지원정책 홍보 과열 귀농지원에 대한 환상 심어줘

지원금, 대부분 저리 대출상품

수리비·이사비도 예산 없어 지원 못 받는 경우 많아

대책 없는 농사 투자는 삼가야
 

2010년을 전후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 귀농정착지원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준다는 홍보를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앙부처까지 나서서 텔레비전 광고를 했다. 정착지원금, 장학금,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등 귀농만 하면 모든 걸 다 지원해준다는 인식이 그때부터 생겨났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지자체에서는 귀농인 유치 홍보를 강화했고, 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을 받으면서 귀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다. 그래서 지자체의 귀농 담당부서에는 ‘내가 귀농하려는데 무엇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귀농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모든 걸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게 사람들에게 귀농지원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것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귀농지원에 대해 짚어보자.

우선 귀농지원금은 대부분 저리 대출상품이다. 주로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2~3%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상품인 만큼 담보 등을 은행에 제공해야 하고, 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많게는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귀농인들이 이 대출을 무상지원금으로 잘못 알고 있다. 물론 일부 금액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초보 귀농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지원 정책인 것이다. 마을에 정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 농기계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빈집 수리비, 이사비,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같은 무상지원금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무상지원금을 귀농했다고 모두에게 주지는 않는다.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항목을 지원해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 귀농해 지원을 받으려면 예산이 없거나 순번이 밀려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번째, 모든 지자체가 다 귀농인을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지역은 지자체가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귀농인들이 알아서 들어간다.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인 상담업무와 영농기술관련 교육 등만 제공한다.

또 지자체장의 의지가 귀농보다는 관광이나 산업 유치에 더 관심이 많아 귀농지원 정책이 전무한 곳도 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홍보영상만 보고 찾아갔다가 별것 없는 지원 정책이나 무심한 상담에 실망해 돌아온 예비 귀농인들도 흔하다. 따라서 귀농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원금 받는 것을 귀농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지 말자. 여러 이유로 귀농을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지원금이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자신이 사는 지역의 귀농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

늘어나는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다. 귀농지원금은 자신의 시골 정착에 보탬이 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저런 지원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농사 규모를 늘려 오히려 시골생활이 힘들어지는 모순에는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박호진<전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