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직접지원 예산액…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직불금 등 연 5조5000억…1인당 205만원 수준

미국 1083만원·일본 906만원·EU는 545만원

융자금 비중 높아 효과 저하…지원단가 높여야

우리나라의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인 지원예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14조3000억원 가운데 직불금이나 산지유통자금처럼 농업인(이하 농업법인 포함)에게 바로 지원되는 예산은 5조5000억원(38%)으로 집계됐다. 농업인 한명당 205만원꼴이다. 이는 미국(1083만원)·일본(906만원)·유럽연합(545만원)의 19~38% 수준이다<그래프 참조>. 농업예산 자체가 워낙 적은데다 농업인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마련이나 연구기관 운영 같은 간접지원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농업예산 대비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 비중은 유럽연합 72%, 미국 63%, 일본 52%로 우리나라(38%)보다 높다.

　직접지원 예산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게 농해수위의 지적이다. 2016년도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안 5조5000억원 가운데 보조금은 3조6000억원이며, 나머지 1조9000억원은 농가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금이다. 보조금은 대부분이 농업인에게 귀속되는 데 반해 일종의 부채인 융자금은 정책금리와 기준금리 차이만 농업인에게 이전된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4%이고 정책금리가 2%라면 융자금 1000억원의 농업인 이전 효과는 20억원에 그친다. 더욱이 나라 전체예산 중 융자금 비중은 줄어드는 데 반해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 중 융자금 비중은 2010년 27%에서 2016년 35%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농해수위는 직불금 인상과 같은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해 관련 예산 규모를 늘려나갈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간 300만원으로 묶인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사업 단가를 대학 평균 등록금(750만원)의 50% 수준으로 높이고, 농촌지역 평균 일용임금 8만4600원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취약농가 인력지원(도우미) 단가(6만원)도 현실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소득 상한선(월 91만원)도 도시근로자 대상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준(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융자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소류 같은 밭작물 대상의 지원금도 늘릴 것을 당부했다. 2016년 기준 농업인 1인당 지원 예산을 품목별로 보면 축산이 809만원으로 제일 높고, 채소류가 167만원으로 가장 낮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채소류에 큰 타격을 줄 한·중 자유무역헙정(FTA) 발효를 대비해서라도 1㏊당 25만~40만원에 불과한 밭직불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